제주도지사 취임 앞둔 오영훈, 제주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제주도지사 취임 앞둔 오영훈, 제주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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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오영훈 당선인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경 통한 민생경제 회복 추진"
"각종 개발 갈등, 실천적 실용주의 통해 해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취임을 앞두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의 현안에 대해 어떤 시각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85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제주도정 1차 추경안의 처리, 또 그를 통한 제주도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아울러 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의 이와 같은 생각들을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서면인터뷰와 지난 24일 대면인터뷰를 통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오영훈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의 질문에 대해 ‘민경경제 회복’을 꼽았다. “취임하면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85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나 JDC와 협조체제를 잘 갖춰 추경안의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으로 제주도에 풀리는 1810억원이라는 금액 역시 제주도내 지역총생산(GRDP)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 당선인은 이외에도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실천적 실용주의의 대원칙은 도민 이익”이라며 “도민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늘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등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의 ‘실천적 실용주의’을 제주의 각종 현안에 적용시킬 경우,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만들어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쪽으로 나아간다.

오 당선인은 “실천적 실용주의를 통해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 사항에 대해 어느 한쪽의 가치만 계속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며 “실용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인정하고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당선인은 또 “왜 개발의 문제를 ‘해야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려는가”라며 비자림로를 언급,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해드리면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보호해야할 것은 보호해주면서 교통 흐름이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그 외에도 특히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비췄으며, 4.3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상조사 등을 통해 미군의 책임 규명과 희생자 결정 확대 등을 언급했다.

오 당선인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제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서면인터뷰 전문>

1. 취임을 앞둔 소감은.

우선 도지사 선거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위대한 제주인의 승리이자, 도민 통합과 화합의 승리이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일 잘하는 도지사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받들겠다. 그동안 만난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겨놓겠다. 산적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도민사회를 통합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대에 도지사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전환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제주와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더욱 큰 인물이 되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2.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역점 공약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제주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마이너스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하면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달 말 정부가 62조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부터 준비해 취임하면 곧바로 85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신3고’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 특히 악화되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적으로 도내 유망 향토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관련 수도권 유망 이전기업도 유치해 근로소득을 높여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3. 지난 인수위 출범식에서 제주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으로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 뜻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제주의 현안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 방향점이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실용주의’다. 제주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도정 철학이 될 것이다.

‘실용주의’의 대원칙은 도민 이익이다. 도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 이익과 반한다면 정부든 중앙정치권이든 가리지 않고 ‘NO’라고 얘기하겠다.

행정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정치색, 정당색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새 도정은 정치색을 빼고 실용주의를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실용주의는 도민 이익을 중심에 놓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몇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숫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 좋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실천하는 실용주의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나가고,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실천적 실용주의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제주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4.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를 했다. 최근 토론회도 열렸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이 있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집중 폐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4개 시군의 부활이 아니라 인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다. 인수위에서 공약과 관련해 가정 먼저 개최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 주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미래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5.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 관련 지금과 같은 대중교통 체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분 도시 공약' 실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교통 체증도 심각해져 도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졌다. 세밀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넓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재원이 무한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버스 노선을 지선-간선-마을버스 운영 체계로 재정비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에 공약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와 맞물려 수소트램 등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주 환경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수소트램은 정부도 내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로서는 출력 제한되는 재생에너지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와 교통 인프라를 더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6. 지난달 투표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이 판단돼야 한다’, ‘적정한 규모의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정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산정할 계획인가.

제2공항 문제는 7년 넘게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했고, 선거 기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된 현안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은 어렵다고 보지만 서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항공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항공 인프라 개선은 제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점으로 삼고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제주에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관광은 득보다 실이 크다. 당장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광산업도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적정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환경 보존을 위해 더 이상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제주 관광객은 연간 최대 1500만명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80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관광객 적정 규모는 연구용역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할 부분이다.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7. 선거기간 곶자왈보호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곶자왈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비롯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 등의 동식물이 공존하고, 지하수 함양 숨골이 분포한 곶자왈은 세계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계의 보고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져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약 1/3은 이미 원형이 훼손됐다. 하루빨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곶자왈을 비롯한 환경 보전 정책은 규제보다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바로 환경부에서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제주 전역에 확대해 곶자왈 등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 활동을 펼치는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양곶자왈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려는 개인과 마을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도민들 누구나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결과적으로 과잉 관광에 대응하고 곶자왈 등 제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8. 전임 도정은 시민사회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선거 과정에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 도민 대통합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거 기간 도민비서실을 운영한 결과 100여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해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도청 정문 방면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려는 취지다. 서귀포시 ‘도지사 이동 집무실’ 설치 공약도 마찬가지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언제나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9.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이나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지난 도정에서도 잘한 부분은 있겠지만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아 아쉽고,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제주 지역경제 저성장 문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도민들의 삶의 질 악화 문제, 사회적 갈등 심화 문제, 청정 자연환경의 훼손 문제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선정 과정과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이 있는지 가려볼 생각이다.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추진하다 보니 강제로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먼저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

10.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수용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밝혀달라.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제안한 캔과 페트병 압축기 가정 보급 공약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폐현수막과 종이를 활용해 보여준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인상적이었다. 제주가치 박찬식 후보가 발표한 토지은행 설립도 공공 토지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당 경선 후 원팀을 구성하면서 문대림 후보와 공유하는 가치를 정책과 통합 공약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당선 즉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을 실행하고, 읍면지역에 민관협력의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환경 생명기금 도입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등도 통합 공약이다.

11. 취임을 앞두고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 모두가 하나되는 ‘제주인 공동체’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동안 제주 발전에 발목을 잡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던지고, 진정한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 도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분열과 갈등도 모두 털어내겠다. ‘더 크고 넓은 제주’를 만들어 나아가 다 함께 잘사는 ‘역동적인 제주인 시대’를 열겠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도민들의 성원에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의 대면인터뷰 전문>

1. 취임후 가장 역점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우선은 추경 제출이 가장 시급하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전에는 제출을 해야 한다. 예산 규모라던가 방향은 제시가 됐지만, 세세하게 차질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500억 이상 될 것 같고, 제주도교육청이나 JDC와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하반기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1810억 규모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풀리는 예산 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이게 전체 GRDP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효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추경을 출발시켜놓고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과제에 착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야할 것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 대응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용역도 수행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미있는 한해였다. 아직도 남은 과제로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했는데, 미군정의 책임 또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입장은?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내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진상조사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볼때는 미국의 기밀문서가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 좀더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최소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보고서 나오고 대통령 사과가 나왔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문서나 진상규명의 활동을 해야 미국의 책임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섣부른 이야기라고 본다. 이미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을 만들어왔고 이것을 해나가야기 때문에, 다만 진상조사 가 잘 이뤄지려면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되풀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야지,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초점이 아니라고 본다.

3. 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제주4.3 원탁회의 내용 중, 아직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희생자로 결정하지 못한 것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지고 희생자로 충분히 선정되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하면 된다. 특히 4.3당시에 무장대였다거나 그런 부분은 희생자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폭넓게 희생자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진영에 갇혀서 접근할 경우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진영을 넘어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4.3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4. 문재인 전 정부의 제주공약중 하나였던 국립공원확대 지정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당선인의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공약이나 전임 도정의 환경자원총량제와도 맞닫아 있는 부분이 있다. 차기 도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립공원 확대 문제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못봤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접근했으면 어땠을 까하는 생각도 있다. 주민들이 보호하고 싶고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으면 하는게 있다. 예를 들면 도면으로 지도로 보면서 국립공원 확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종의 실사구시적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어렵고 추진을 하는 동력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물론 국립공원 확대도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확대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것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연게돼 진행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한경면 산양리 마을숲을 방문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숲을 관리하고 있고 관광객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길도 만들고, 간단한 음료도 사서 마실 수 있게 조성했다.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가야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런 곳이 더 확대돼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생태적 가치가 대부분 높아서 그런 활동을 증진시키고, 그런 활동을 증진시켰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방식에 대한,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5.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때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용하겠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를 들면, 결론을 내긴 어렵지만 월정리 문제를 보면, 시위를 하고 있고 갈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미 나름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실용은 가치의 문제다.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 접근 태도는 실천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 현안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당장 성과를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올해같은 경우는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추경을 통해야하는데, 이것도 실천적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제 저성장 기조에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추경을 통해서 한다. 과감하게 빠르게, 이게 실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6. 하지만 갈등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다. 당장 예를 들면 제2공항이 있다.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적 실용주의를 적용하면 어떤 모습인가?

실천적 실용주의의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대5로 팽팽하게 나온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어느 가치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 실용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인정하고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최소한 실용적 입장에서라도 뭔가 남는게 있어야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한쪽이 승리하는 것을 용인해달라? 아니면 인정해달라? 그것은 폭력적이다. 그렇게 본다.

7. 사실 개발 사업은 하고, 말고의 문제이다. 어느 정도 양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2공항도 그렇지만, 논란이 되는 비자림로도, 한쪽에서는 안된다,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갈린다.

나는 다르게 본다. 제가 천미천을 다녀왔는데,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강우량이 많을 때 침수 피해도 나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하천이다.

정비를 위해선 제도와 법을 봐야하는데, 하천정비법이 있고, 그에 따른 하천정비 조례가 있고, 공무원들은 이것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 법에는 설계강우량을 기초로 해서 하천 정비를 해야하는 그 외에 바닥 정비 및 양안 정비, 돌 쌓기 등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 나와 있다.  그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하천이 똑같은가? 우리 제주는 한 시간이면 물이 다 빠지는데, 다른 육지의 하천은 물이 안 빠진다. 최소한 2주 이상 가야 빠진다.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말이되느냐.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건들 수 없는 성역으로 생각하는가? 그럼 우리가 자체 규정을 만들고 그 지침과 규정을 바꾸도록 요구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과도하게 설계강우량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게 생태적인 접근이다. 바꿔야 한다는 것,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혁신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태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천을 꼭 정비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류에 저수지를 더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역할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이미 산지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병문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왜 이 생각을 여기(천미천)에 적용하면 안되는가. 천미천에 적용하면 하류지역의 침수피해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 이 물이 침수되는 지역을 우리가 매입해서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나' 이렇게만 접근하나?

비자림로도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드리면 된다.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보면, 우리가 차선이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넓힐 수도 있고, (상행선과 하행선을)따로따로 조성할 수도 있고, 붙여서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보호해야할 것은 보호해주고, 교통량은 흐름이 이어지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왜 이게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8. 하천정비를 대하는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떠오른게 있다.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넣은 민원에 대해 제주도에서 '우리의 담당이 아니고 법정민원이 아닌 일반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기관에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이 달렸었다.

자세의 문제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민원인들은 갈 곳을 다 가본다. 동사무소에 가보고, 안된다고 하면 시청에도 가보고, 국가기관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안되면 그 다음에 오는 곳이 어디냐면 국회의원 사무실이다.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 해보고 안되서 오는 곳이 국회의원 사무실이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게 있고 못해주는 게 있다. 일단 내가 해야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럼 50%는 일단 해결이 된 것이다.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해서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히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전달은 하지만 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럼 민원인은 민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의 위안을 얻고 새롭게 일을 하거나 도전할 수 있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제주도민이, 도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달라'고 했다면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신문고에 올라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9. 국회의원을 해봤고, 도지사 취임을 앞두고 있다. 마음가짐은 어떤가?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니까 입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높일 수도 있고, 지역의 민원 혹은 여러가지 어려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제를 정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과제를 도출시켜서 단계단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백이라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이미 해야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 상임위원회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관심가는 법률에 대해서 재개정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도백은 관심을 떠나서 도민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삶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이것을 다 들여다 봐야 한다.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다.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공직자분들과 함께 일하게 될텐데, 그 분들을 믿고 맡길 수도 있다. 이 균형을 잘 조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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