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7.0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관련
김광수 교육감의 입장을 바라보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17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는 “도로착공 등 (제주도로부터) 협조요청이 오면 동의할 생각”이라며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광수 교육감은 “도로가 난 후,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지금은 짐작만 할 뿐”이라며,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서귀포시에 협조를 요청해 대안을 찾겠다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겼을 때. 김 교육감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동홍동까지, 총길이 4.2km, 폭35m, 왕복 6차로의 신규 도로개설사업이다. 중산간로와 일주로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며, 일주로에서 불과 6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존재한다. 조금만 돌아서 가면 되는 길을, 굳이 직선으로 뚫고야 말겠다는, 제주도청의 의지가 담겼다.

제주도가 6월 5일 밝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구간 자료.&nbsp;<br>분홍색으로 표시된 1.5km 구간이 이번에 시행될 도로공사 구간이다.<br>
제주도가 6월 5일 밝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구간 자료.
분홍색으로 표시된 1.5km 구간이 이번에 시행될 도로공사 구간이다.

이 같은 대규모 도로가 개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 교육감은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상은 쉽다. 지금껏 진행되어 온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면 된다.

대규모 도로 주변에는 필연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며, 매연도 증가한다. 정주여건은 열악해지지만, 땅값은 오른다.

게다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 주변에는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와 같은 학생 문화시설이 즐비해 있다. 동홍초, 서귀서초, 서귀북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 등 학교 또한 도로 가까이 분포해 있다. 일명 서귀포시의 ‘교육벨트’로 불리는 곳이다.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유아들이 뛰노는 잔디광장은 사라진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소나무 숲도 사라진다.

이 모든 것들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라는 개발사업 앞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다. 도로가 생기면 학생 안전은 물론,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로 사라질 소나무 숲을 올려다봤다.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기면 사라질 소나무 숲을 올려다봤다. ⓒ미디어제주

심지어 이 도로는 주변 교통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쪼개기 꼼수’로 우선 발주한 1.5km 사업구간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시 오히려 주변 교차로는 혼잡해진다. 인근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또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 측면이 크다. 아래 분석 결과를 참고하자.

[표2]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예상되는 주변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br>빨간색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악영향"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예상되는 주변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
빨간색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악영향"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이쯤되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시행했을 때 인근 도로가 더 막히고, 교차로가 혼잡해질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은 정당성과 그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도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도로예정지 주변으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되고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광수 교육감이 ‘찬성’ 입장을 밝힌 사업 뒷면에는 이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뒤로한 채, 도로사업을 위한 협조 의사를 밝힌 김광수 교육감. 그의 결정을 ‘학생을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나.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