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8 14:39 (목)
오영훈 지사 만난 월정리 주민들, "'보상' 미끼로 마을 와해시키려 하나"
오영훈 지사 만난 월정리 주민들, "'보상' 미끼로 마을 와해시키려 하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7.22 12: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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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영훈 지사, 월정리 주민과 면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안 논의

월정리 마을회 "제주도청 보도자료에 주민 의견만 쏙 빠져" 문제 제기
1987년 8월 월정리 주민들, 북제주군 군청에서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월정리 마을회가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 월정리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어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앞서 21일 오후 6시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를 방문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현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같은 날 오후 8시 28분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주민 고통이 커진 것에 대한 사과 및 지속적인 소통 약속 △원인자 부담 원칙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 추진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삼양, 화북지역의 하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일 없도록 할 것 △제주자연순화센터 침출수 이송되지 않도록 할 것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 통해 처리방안 입장 정해갈 것 등을 월정리민에게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2022년 7월 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를 찾아 주민들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이 같은 도정의 보도자료에 김창현 월정리장 및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김은아 위원장(이하 ‘마을회’)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청의 보도자료에는) 주민들의 항의나 하수처리장의 위법성 등 주민 입장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오간 중요한 사안을 성명을 통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마을회는 오영훈 지사가 소통에 앞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을 마음먹고 왔다 밝혔다. 면담이 시작되고 첫 질의에서 오영훈 지사가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 마을회는 오영훈 지사가 “보상”이라는 말을 꺼낸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월정리민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마을회는 월정리 김은아 해녀가 면담 자리에서 오 지사에게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월정 주민들은) 1987년도부터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장) 반대 투쟁을 했다”면서 “제주도정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강행한다면 월정리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전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마을회는 제주도에 경고를 전했다.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현혹시키려는 행위, 마을을 두 동강 내려는 시도를 월정리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밖에 마을회는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오영훈지사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현 이장이 이날 오 지사에게 “주민동의가 없는 증설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없다”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을회가 발표한 성명(입장문)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영훈 지사 면담에 대한 월정리마을회 입장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2년 7월 21일 오후 6시 월정리를 방문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월정리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은 당일(21일) 오후8시 28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와의 만남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주민 고통이 커진 것에 대한 사과 및 지속적인 소통 약속 △원인자 부담 원칙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 추진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삼양, 화북지역의 하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일 없도록 할 것 △제주자연순화센터 침출수 이송되지 않도록 할 것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 통해 처리방안 입장 정해갈 것 등을 월정리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월정리민은 해당 보도자료를 보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나온 주민들의 항의나 하수처리장의 위법성 등 주민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은, 도정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월정리는 어제 현장에서 오간 중요한 사안들을 성명을 통해 공개합니다.


1.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을 마음먹고 온 제주도정, 이를 ‘소통’이라 볼 수 있나

오영훈 지사는 면담 초반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월정리장 및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면담이 시작되고 김창현 월정리장의 첫 질문이 있었다. 김창현 이장은 “하수처리장 증설을 주민 동의없이 안 하겠다 이야기해줄 수 없겠느냐” 오영훈 지사에게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반영해서 보완을 해야만 하겠죠”라고 답했다. 김창현 월정리장은 “어쨌든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건가요?”라고 되물었고, 오영훈 지사는 “네, 증설은 불가피합니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도정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월정리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앞서 월정리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고, 그 내용을 차분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옳다. 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결심하고 온 제주도정이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라 보기 어렵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진정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에 임하기 바란다.

주민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 얘기는 들을려 하지 않고, 원하는 답만 들을려는 태도는 더 이상 지양하기 바란다.

 

2. 오영훈 도정은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와해시키려는가, 월정리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오영훈 지사는 “하수발생을 일으킨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도 주민들은 현장에서 항의했다. 월정리민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특히 김은아 해녀는 “오영훈 도지사가 적법한 절차에 위해 증설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증설허가와 절차가 전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동부하수처리장 반대투쟁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보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은아 해녀는 “월정리민들은 대대로 오랜 세월 제주바당과 함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에 1987년도부터 분뇨처리시설 반대투쟁을 하였고 35년 후인 현재에도 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증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원정리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김은아 해녀는 “우리 자손들도 이어서 투쟁하지 않도록 증설은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일동은 박수를 치며 반대의 의사에 마음을 모았다. 제주도정은 앞으로 더는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현혹시키려는 행위를 시도하지 마라. 마을을 두동강 내려는 이 같은 시도를 월정리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오영훈 지사는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법령에 의해(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김창현 월정리장은 “2014년 6,000톤에서 12,000톤으로 증설될 때도 주민동의 절차의 과정이 없었다. 주민동의가 없는 증설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한 절차라 할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었다”라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촌계 등 부분적으로 상하수도본부가 주민에게 접촉해 설명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월정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이에 대해 한도섭 주민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여 마을에 온 적과 마을 주민들이 모인 적이 있었지만 일방적인 설명회라 주민들이 거부하여 개최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민 간 면담 자리에 대한 월정리민의 총평은 “도정의 태도가 많이 아쉽지만, 월정리민의 하나된 목소리만큼은 잘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월정리민은 생존권 보전을 위해 오영훈 지사에게 한목소리로 항거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에 분명히 전합니다.

 

-제주도는 용천동굴 하류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라

-하수처리장 존재와 증설 사실을 유네스코에 보고하라

-용천동굴의 가지굴인 남지미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라

-용천동굴 하류지역의 원형을 복원하여 월정리의 자연유산 보전에 힘쓰라

-하수처리장 주변, 동굴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로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유네스코와 맺은 국제협약(세계유산 관련)의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키도록 하라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단순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월정리민의 움직임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세계유산법을 준수하고, 월정리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다는 월정리민의 목소리를 제주도정은 제대로 경청해 주십시오.

 

2022. 7. 22

월정리 마을회 대표

 

월정리 마을회 김창현 이장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정현,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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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7-22 14:14:43
저의 의견대로 하면 월정리와 마찰도 해결될텐데 굳이 2배 증설 해야 한다면 다른 속셈이 있는게 아닐까요?

김승일 2022-07-22 14:03:48
도지사께서 월정방문 리인들에게 "삼양, 화북지역의 하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일 없도록 할 것 △제주자연순화센터 침출수 이송되지 않도록 할 것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 통해 처리방안 입장 정해갈 것 등을 월정리민에게 약속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불필요 빗물유입 방지 만 해도 2배 증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증설 철회 가능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