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15분 도시 내에 대중교통 내용도 포함"
"15분 도시 계획이 먼저 나와 교통수단 고민이 이뤄져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하려는 가운데, 이에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과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트램도입 및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보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 내용이 올라와 있다"며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15분 도시를 만들지 기본도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이 들어간다.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5분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서 그 안에서 어떻게 수소트램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해 도민들의 생활권을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청 각 실국에서 실적위주의 사업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어떤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지 계획이 만들어져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들이 잘 실행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되야 한다. 순서 없이 가다보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이에 대해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역시 “트랩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제주의 청정 미래를 지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업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고 본다. 지금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게 수립되고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나온 후에 트램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도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트램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차기 도시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도 된다”면서도 “이번에도 연계를 검토하겠다.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트램 도입이 처음 우근민 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안됐던 걸로 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국장은 이에 대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18km의 트램을 구축하는데 3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며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