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8 14:14 (목)
주민 무시, '보상' 회유책? "제주도정, 월정리 마을 갈등 원하나"
주민 무시, '보상' 회유책? "제주도정, 월정리 마을 갈등 원하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01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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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제주도청 1일 브리핑 진행
월정리 주민들 "진실 호도하는 도정의 일방적 발표, 안 돼"
월정리 앞바다 전경. 지면이 들리며 갈라져 있는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투물러스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월정리 앞바다 전경. 지면이 들리며 갈라져 있는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투물러스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투물러스 구조가 발달한 월정리에는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을 비롯해 다양한 가지굴이 발달해,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놓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 협약 위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청이 최근 발표한 2건의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월정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1일 오전,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기자실을 찾아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월정리 주민들은 브리핑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막상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연달아 나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 주민 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월정리 마을회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청의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을 알렸다. 제주도정이 월정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성명에는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현혹하려 들지 마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월정리 마을은 당초 마을총회를 개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입장으로 주민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관련기사: 오영훈 지사 만난 월정리 주민들, "'보상' 미끼로 마을 와해시키려 하나"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의 위치.&nbsp;당처물동굴은 용천동굴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br>​​​​​​​제주동부하수처리장과 더 가까운 문화재는 '용천동굴'이다.<br>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등 문화재지정구역의 위치.
연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다. 동부하수처리장 부지는 절묘하게 문화재보호구역과 바로 맞닿아 있다.

이후 8월 1일 오전, 제주도는 또다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하게 된다. 이를 접한 월정리 주민들 또한 다시 한 번 반박 성명을 발표한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월정리 마을회 측(이하 ‘월정리비대위’)은 성명을 통해 “(8월 1일자) 보도자료를 접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한다. 제주도가 보도자료 도입부부터 또 ‘보상’을 논하고 있다며, 이것이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을 전하고 있다.

실제 제주 강정 해군기지, 선흘 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마을에서 ‘보상’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마을에는 갈등이 발생한다. ‘보전’과 ‘자본’ 각각의 가치관 차이는 ‘사업 찬반’이라는 프레임으로 비치고, 결국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한다. 월정리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마을에서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 월정리비대위는 1일 성명에서 “협의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월정리 마을은 왜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겁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 1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주민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월정리비대위는 “오영훈 도정은 7월 21일 월정리 주민과의 만남 이후, 월정리 마을회와 그 어떤 논의도, 대화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제주도정에 어떤 ‘소통’과 ‘공감대’, ‘협조’를 바랄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다.

끝으로 월정리 비대위는 오영훈 도정에 경고를 전했다. “더는 ‘보상’이라는 말로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고, 마을을 두동강 내려는 시도를 멈추라”면서 “피해 당사자인 월정리민을 배제하고,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는 경고다.

5월 26일 오전 8시부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br>
5월 26일 오전 8시부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8월 1일자 월정리비대위 성명서와 제주도청 보도자료 각각 전문)

<8월 1일자 제주도청 보도자료 전문>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도민 갈등 해소 총력
행정·전문가·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발굴 추진
삼양·화북지역 하수 유입 금지 약속 철저 이행, 법률적·행정적 의문사항 문서 회신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월정(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전망이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1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월정 하수처리장 현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목표로 처리량을 현재 일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6월 기준 하수 유입량이 일 1만 1,311톤에 육박해 시설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월정리 주민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데 이어 시공업체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월정리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인 삼양·화북지역 하수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침출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과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1일 취임 후 현장소통 행보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오영훈 지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주민 고통이 커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도정 책임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월정리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만큼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마을 발전계획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이 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방류수 재이용시설 확대, 해양 방류관로 연장 등 방류수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을 통해 월정리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증설사업 부지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밖에 위치해 2007년 유산 등재 이후 각종 연구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증설공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행정,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된다.

증설사업 관련 질의를 비롯해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 법률적·행정적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점검해 문서로 회신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난 7월 5일 시공회사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 시까지 일시 공사중단을 검토 요청한 바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판단 결과를 제주도와 마을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가정 하수 유입량 증가로 월류, 이물질 막힘, 펌프고장, 용량부족 등의 문제가 수시로 나타나는 실정”이라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천혜의 제주 환경과 지하수 보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각 마을의 공감대와 협조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1일자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마을회 성명서 전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강행 추진 제주도, 월정리민 계속 무시할 텐가
제주도정은 주민 무시한 일방적인 보도자료 발행, 멈춰라

현재 제주도정은 세계유산법을 위반하고, 유네스코와 맺은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무시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부터 불과 115m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정은 유네스코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준설, 증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증설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월정리 마을회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남 직후, 주민들은 일방적인 제주도청의 보도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황당했습니다. 이에 월정리 마을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튿날(22일) 보도자료 내용을 바로잡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성명을 통해 월정리는 오영훈 도정에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현혹하려 하지 마라. 월정리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전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은 8월 1일 오전 9시 50분경, 또다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월정리민은 이 보도자료를 접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도입부부터 ‘보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월정(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마을 발전계획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22.8.1 오전 9:50분경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또 보도자료에는 “행정,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7월 21일 월정리 주민과의 만남 이후, 월정리 마을회와 그 어떤 논의도, 대화도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보도자료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논하는 건가요? 협의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월정리 마을은 왜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정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통’을 논하고, ‘공감대’와 ‘협조’를 바란다는 겁니까?

오영훈 지사는 진정 우리 월정리 마을을 두동강내기를 원하시나요? 강정 해군기지, 선흘 동물테마파크 때처럼 자본으로 일부 주민을 현혹시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길 원하는 겁니까?

오영훈 도정에 경고합니다. 더는 ‘보상’이라는 말로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보상’이라는 말로 마을을 두동강내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월정리 현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겠다면, 적어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된 사실만 발표하도록 하십시오. 피해 당사자인 월정리민은 쏙 빼고,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 같은 행태. 우리 월정리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8. 1

월정리 대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정현, 김은아
월정리 마을회 김창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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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8-01 16:55:23
월정리는 보상 요구는 전혀 없었는데 달콤한 보상책으로 대화 하자고 하니 참, 거기는 하수처리장이 있을만한곳이 아닌 세곅적 용천동굴 보호구역입니다.일단 증설철회하시고 기존 시설 언제까지 유지하고 철거할거냐는 행정측도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리니 그건 협상을 해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