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도 반대 입장
제주 불법체류자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도 반대 입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7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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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서 시행중인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서도 추진 방침
제주도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 시킬 것 ... 관광 악영향"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국제공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통한 양질의 국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란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국내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다시 시작된 후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생기고 지난 2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객 183명 가운데 108명의 입국이 불허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자 법무부가 꺼내든 카드다.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제주의 질적 관광을 제고시키고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특히 “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며“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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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2022-08-07 17:16:15
한심하다. 무사증 시행으로 불체자가 넘쳐나는데 무슨 관광 회복이냐. 후진국 무사증 폐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