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논란의 비자림로 확장 "환경영향저감 계획 취지와 다르게 공사"
논란의 비자림로 확장 "환경영향저감 계획 취지와 다르게 공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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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들 "도로폭 줄었지만 울타리 설치폭 넓어"
"차량 속도도 시속 60km ... 지나치게 빠르게 계획"
삼나무의 벌채가 이뤄지고 있던 비자림로 공사현장.
삼나무의 벌채가 이뤄지고 있던 비자림로 공사현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각종 논란 속에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해왔던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현재 공사 내용이 환경영향저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8일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시행 계획서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놨다.

제주도의 환경영향저감 방안 마련은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2018년 6월 비자림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갔으나 삼나무 숲이 잘려나가면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사가 중지됐다. 이어 해당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도로폭을 줄이는 등 삼나무 벌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으나 공사 구간에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다시 공사가 멈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법정 보호종 등에 관련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제주도에 요구했으나 도는 이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5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시작 하루만에 환경청의 문제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지난 2월 제주도가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마련해 환경청에 제출했고, 환경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5월17일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5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보호울타리와 유도울타리의 설치였다.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진입해 차량들에 의해 로드킬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아울러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이동통로까지 동물들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이 울타리가 도로에서 지나치게 이격된 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폭은 기존 계획에서 축소된 16.5m에 불과하지만, 도로의 양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돼야 할 울타리의 설치폭은 39~41m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도로폭 축소는 오름 훼손 방지와 더불어 야생생물들의 서식처 단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울타리의 설치폭이 도로폭보다 22m 정도 넓어 도로폭 축소의 취지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울타리 설치폭이 너무 넒어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추가로 사라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도로폭 축소 이행 계획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보완설계서’와 ‘보호울타리설치계획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저감방안 검토의견서에는 비자림로 주변에서 석하는 것으로 확인된 팔색조와 붉은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조류의 보전을 위해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영향저감방안 계획에는 차량 속도가 60km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애기뿔소똥구리 1079개체를 포획해서 이주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며 “하지만 6개월 동안 1000여 개체를 포획했다면 바지림로 주변이 애기뿔소똥구리에게 가장 적합한 서식지라는 것”이라며 “이주가 아니라 원 서식처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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