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8 14:14 (목)
"오영훈 지사, 주민 협박 소송 멈추고 월정 유산지구 복원해야"
"오영훈 지사, 주민 협박 소송 멈추고 월정 유산지구 복원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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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마을회, 10일 오영훈 지사에 공개질의 및 진정서 전달
월정 세계유산지구 복원 및 주민에게 제기된 소송 취하 요구
월정리 주민들이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월정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훼손 논란과 관련, 월정리 마을회가 오영훈 지사에게 공개질의 및 진정서를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세계유산지구와 주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멈추고, 용천동굴 등 세계자연유산 보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민 대상 소송 제기로, 주민을 겁박하는 형태의 인원 유린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월정리 주민들은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오영훈 도정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조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을 위해 공사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정이 이에 적극 협조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제기된 소장을 보면, 제주도청 측에서 작성한 문서 혹은 자료들이 빼곡하다. 공사업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제주도정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소송까지 제기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만을 내세우는 것이 오영훈 도정의 소통 방식이냐”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전했다.

8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의 기자회견 후, 제주도청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월정리 주민들.

이날 회견에서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한 용천동굴 훼손 문제, 그간 제주도정이 소홀했던 세계자연유산 보전 문제 또한 하나씩 꼬집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공사 심의가 현장 실사가 아닌, ‘서면 의견서’로 대체된 점, 용천동굴 하류의 존재와 그 옆 동부하수처리장의 존재 및 공사 사실을 유네스코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이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세계유산지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세계유산의 오염은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등재기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월정리 주민 측의 공개질의 및 진정서는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후 작성해 회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정의 답변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된 진정서 내용 전문)

오영훈 도정, 소통방식이 가처분소송이고, 세계유산지구 파괴냐?

즉각 소송 취하하고, 파괴된 월정리 유산지구 복원하라!!

1. 세계 유산지구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공사강행을 위한 제주 상하수도본부와 공사업체에 의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즉각 취하하라.

2. 세계유산협약 ’위험한 세계유산 등재 목록‘ 기준인 유산지역에서의 공공사업, 오염, 관리계획과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이행 등에 해당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은 즉각 철회하고 이전계획을 세우라.

3.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기술원 숙소와 풍차, 인공적인 제주 밭담테마공원과 정보센터, 놀이터, 전기충전소, 철탑 등은 세계유산협약 위반 사항으로 즉각 철거하여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환경을 원래대로 복원하라.

4. 유네스코 IUCN의 추가동굴 등재 권고대로 용천동굴하류와 남지미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시켜라.

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지구가 교육과 체험학습의 장으로, 관광 요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월정리 세계자연유산공원을 조성하라.

6. 세계자연유산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69조와 172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라.

7. 세계유산법과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산 보존과 관리 및 정책 입안과 시행을 위한 도민협의기구를 구성하라.

8. 마을 주민과 민간전문가, 환경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인근 추가동굴 조사를 시행하라.

9.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해 국내의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고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근거한 유산관리를 하라.

10.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월정리 현안을 해결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이번 질의와 진정은 도지사가 월정리 방문에서 약속한 대로 직접 챙겨 답해 주십시오.

월정리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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