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농수산업 종사자 최대 화두 CPTPP 대응, 과연 어떻게?
제주 농수산업 종사자 최대 화두 CPTPP 대응, 과연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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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CPTPP 대응 위한 수산업 특별대책위 2차 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 논의도 함께 이뤄져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1시30분 농어업인회관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CPTPP 대응을 위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CPTP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향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인말로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맺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외국인투자규제 완하, 기업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세계의 국내총생산의 12.7%와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가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제주도내 1차산업 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수입농산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내 농어업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타격을 받고 설 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관계각료 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올해 7월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함에 따라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응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 결정과 CPTPP 가입 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수산업 당면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특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CPTPP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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