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제주도,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성과 높이고 ... 통계 엉망진창
제주도,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성과 높이고 ... 통계 엉망진창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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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수만톤 폐기물 잘못 분류
음식물 폐기물은 발생량 축소 및 실적 과대평가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과 관련해 통계에서 수만톤의 폐기물이 잘못 분류되고, 특히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발생량을 축소하거나 실적을 늘려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21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이 감사 결과 제주도는 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22건의 행정상 처분요구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먼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만톤의 폐기물을 잘못 분류해 통계상 오류를 초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9년 폐기물 전체물량 25만238톤 중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6407톤의 폐기물을 잘못 분류했고, 서귀포시는 전체물량 10만6528톤 중 5.16%에 해당하는 폐기물 5498톤이 잘못 분류됐다. 또 제주도는 각 행정시로부터 보고받은 폐기물 통계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가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지적하며 “결국 폐기물 발생량 통계 수치가 낮게 잡히는 결과를 초래,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및 처리용량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거나 폐기물 관리 정책의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각종 정책의 추진이 미흡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0년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서 1일 15톤 규모의 비산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일일 매립량이 2019년 33.6톤, 2020년 93.1톤 등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 기록됐다.

또 소각 폐기물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종이 및 플라스틱류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증가시켜 소각재 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감사일인 2021년 11월 기준 이와 관련된 4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통계상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작성할 때는 공공처리량과 자가처리량, 위탁처리량을 합산해 집계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가 처리량과 위탁 처리량에 대한 실적 확인 없이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처리시설 반입량만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정확한 발생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실적 보고량을 집계해 통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실적보고를 받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통계를 작성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8년과 2019년 통계에서는 환경부 통계로 확정된 발생량보다 음식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 폐기물 발생 및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시의 경우 2019년 당시 전년 대비 발생량이 하루 24.8톤 늘어났는데도 4.4톤만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감량실적은 하루 5.5톤인데 24.8톤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통계관리가 과학적·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행정시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통계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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