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오영훈 도정,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현실에 맞지 않아"
오영훈 도정,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현실에 맞지 않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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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 언급
"현재는 코로나 대전환 시대, 국제자유도시 실현 어려워"
"새로운 비전 필요, 도민 공감대 속에서 마련돼야"
"현행 제주특별법 진단도 필요" 전부개정 강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대신할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실상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폐기를 언급한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 등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전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민들이 제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오영훈 지사님도 이와 관련된 공약과제를 제시한 것 같다”며 “민선 8기 정책과제를 보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 비전 재설정이 있다. 또 과제 목표에는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주 사회로의 전환이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폐기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새로운 비전은 도민 공감대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사실상 ‘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남겨둔 상태에서 비전을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비전 자체를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다시 물었다.

오 지사는 두 가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에 “그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하고 제주특별법의 근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법체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구상 단계에 있다. 향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4년의 임기를 고려할 때 도민 공론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묻자 오 지사는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윤곽을 잡는 것을 2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비전과 관련된 윤곽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해 4월 출범한 바 있다.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관광만이 아닌 항공과 물류산업, 첨단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1차 산업 등을 유치하고 제주를 국제적인 투자자유지역으로 만든다는 비전이었다.

한편에서는 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제주도내에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근간으로 전락하면서 비전 자체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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