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시장 발목잡는 빈집과 가계대출, 해결책은?
제주 부동산 시장 발목잡는 빈집과 가계대출, 해결책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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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도내 부동산 시장 관련 용역 마무리
제주 부동산 시장, 저활용 부동산 증가 등 문제점으로 지적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주택개발공사 설립 등 제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 부동산연구원에 의뢰,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크게 ▲저활용되는 부동산의 증가 ▲도민의 정주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저활용되는 부동산 증가와 관련해서는 우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의 빈집 증가율은 63.5%로 전국 빈집 증가율 34.9%에 비해 무려 28.6%p가 높았다. 또 2020년 기준 제주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도 14.2%로 전국에서 전남 15.5%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의 빈집 중에서 지어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집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최근 10년 이내 건축된 빈집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며 2020년 기준 빈집 3만5100호 중 10년 이내에 지어진 빈집이 1만6900호로 전체 빈집의 48%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도 언급했다.

도민의 정주환경 악화도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도민의 가게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최근 10년 간 세대 당 가계대출금액 증가율이 235.17%로 전국 평균 67.7%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시 도민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경관확보를 위한 고도제한과 높은 녹지지역 비율로 개발이 어렵다”며 개발용지 부족에 따른 택지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와같은 문제점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 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안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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