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비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투 트랙'으로 개선?
무용론 비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투 트랙'으로 개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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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전 도정과 달라진 게 없어"
도민 참여 배심원단 구성, 사전 도덕성 검증 등 제안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가 2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가 2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속적으로 ‘무용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주요 공직자 및 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투트랙 검증 구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에서 배심원단을 통한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고 도의회에서는 정책검증에 주력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전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오영훈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도정질문 자리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지적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먼저 “제주의 변화와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9000여 공직자가 지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춰 움직여야 한다”며 “이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원칙을 말해달라”라고 운을 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공직자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민선 8기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슬로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 저는 공정한 인사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정무직 및 개방형 직위 등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들은 지금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도민들 사이에서는 ‘선거공신 챙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인사’라는 말들이 있다. 저도 특히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인사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이전 도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는 모습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모습이었다. 민선 8기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이 앞섰다”고 질타했다.

도의회는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농지법 위반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또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두 시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도의회의 부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관장의 임명이 강행한 것과 겹치면서 나온 비판이다. 

오 지사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은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제주도에서는 후보자의 각종 법 위반 사항만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민간 및 공공부분 인사채용과 관련한 검증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출됐는데, 제주특별법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선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외국 사례 등을 찾아본 결과 투 트랙으로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인 제안한 투 트랙은 제주도의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제주도의회의 공개 정책 검증이다.

먼저 도에서는 사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탈락 처리가 되도록 구조화한다. 또 도민이 합의하는 처리구조 및 기준 등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이를 통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과도한 신상털기 등은 막는다. 제주도의회는 도의 이와 같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능력과 자질 등 정책검증에 주력한다는 제안이다.

오 지사는 고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인사청문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제안이 나오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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