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위 10% 순자산 격차, 1455배
자영업자 및 청년 격차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지역 자산 및 소득불평등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2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도내 자산 및 소득불평등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상위 25%의 평균 순자산은 약 14억 정도다. 반면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51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략 93.3배 차이로 상당한 수준이다. 아울러 도내 상위 25%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도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정도로 서울보다 높다.
상·하위 10%로 범위를 좁히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제주도내 상위 10%의 순자산은 약 23억5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하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16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455배 차이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팔마 비율’ 역시 전국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팔마 비율은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40%의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주의 경우는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14배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평균은 11배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 의원이 이에 대한 원인을 오영훈 지사에게 묻자 오 지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 역시 이에 긍정하면서 “제주지역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84.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이로 인해 제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더해 제주도내 무주택자의 비율도 45%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자영업자 사이의 불평등과 청년사이의 불평등 등도 지적했다. 특히 청년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도내 청년 상위 25%와 하위 25%의 자산 격차는 64배"라며 "전국 평균 30.8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를 향해 이와 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견해를 물었다.
오 지사는 “제주도내 불평등이 자산과 소득이라는 두 가지 부문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의 회복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불평등 부문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또 최근 5년간 주택 공급률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했다. 주택공급의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쉽게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과감하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외에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소득을 높이는 소득 안정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는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와 같은 부문은 제주도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지자체의 정책과 연동됐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