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참여 배제, 제주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
“주민대표 참여 배제, 제주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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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도 말바꾸기 거짓말 행각 멈춰라”
“공동연구자 중 한 명,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 즉각 사과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난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과 관련,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8월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주민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는 얘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점입가경, 제주도는 뻔뻔한 거짓말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해당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을 들어 제주도의 관련 해명 내용을 일축했다.

제주도는 참여환경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아무 말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말을 바꾸면서까지 거짓말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보고서의 저자에 대해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서 “직접 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렸다면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도민 신뢰에 더 상처를 주기 전에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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