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너무 부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지만, 첫 시작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가 한때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제4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나,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가 중지됐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다.
현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현 의원은 “저는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다. 도정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준비도 했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또는 비판론도 지적되고,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처리결과 답변은 의회에 제출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런 자세로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데, 자료를 보니 공항황축지원단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결됐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2021년 이전에 지적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복사해서 붙이듯 올라온 부분도 있다. 대중교통과 관련 내용도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점을 간과해서 넘어가면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다시 지적을 하면 뭐하나?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게 되돌아온다면, 도민사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에 이어 의회 존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 수정되고, 보완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창권 환도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도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회를 선포했다.
환도위는 이후 11시25분경 회의를 다시 속개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향해 2021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다시 충실하게 작성 및 보완해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작성의 충실성, 부실함 여부 등을 검토해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