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 조례 지지부진" 등 비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기조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열린 제410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먼저 “정부가 메가시티 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와 강소권 발전전략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 확인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 ‘초광역 협력지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4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대경권)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광주·전남이다.
이 초광역 협력 논의에서 광역시가 없어 참여하지 못한 제주와 강원,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을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관련 건의문 등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등을 요청했다.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현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소멸 위기를 벗어나 지방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제주·강원·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은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의원의 지적은 이 이후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중환 실장은 “메가시티 구상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고 새 정부에서는 광역시·도 사이에 균형발전 또는 그를 넘어서는 권역별 광역발전에 대한 틀이 아직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정부의 전략에 대해 우리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던가 국민공감대를 형성,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다음으로 지적한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하는데, 다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자치도 위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은 부분에서 제주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찌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에 행정력을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새로운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