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32곳 단체 주도 대책위 결성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위 관련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된다. 하지만 2020년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발표하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적했고,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후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하자는 개편안을 밝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야기된다.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까지 나눠줄 경우, 자연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교부되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 산정 방식이 수십 년 동안 동일하다는 사실을 들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 등으로 변화될 교실 상황에 맞춰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자칫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개편안을 공론화를 통해 찾아가자는 취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곳 제안단체와 교수노동조합 등 122곳 참여단체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에 공감하며, 전국의 다양한 교육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여명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충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등 추진 계획을 알렸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들의 움직임에 동의하는 국민은 누구나 서명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 서명운동 주소는 아래와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URL: https://forms.gle/chmpqbd8442R8LsC9
(아래는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및 참여단체 정보)
성명서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초·중등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학교수, 학급수 등이 증가한 최근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과 교육환경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는 여전하다.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성 발달은 저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전문적인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지원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회복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교사 충원 등 인적 지원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 건물이 전국적으로 7,700여동에 이른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 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안 문제이다. 아울러 36.37%나 되는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등의 교체와 아직 남아 있는 화변기 등의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아직도 과대학교와 과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심각한 상태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열악한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을 확충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OECD 평균을 맴돌고 있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면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실천 결의】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적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운동 일환으로‘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 정당 등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방문과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국민들께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의 뜻을 표하는 많은 단체가 우리의 이 같은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2. 10. 24.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유관 단체 소개
1. 제안단체 10곳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 참여단체 : 122곳(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남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어울림, 경남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경북교사노동조합,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관악주민연대,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글로컬리더십연구소, 기간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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