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1 15:27 (화)
제주 땅 속 그대로 묻힌 폐업 양돈장 ... "제주도, 전수조사 해야"
제주 땅 속 그대로 묻힌 폐업 양돈장 ... "제주도, 전수조사 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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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표선면 양돈장 불법매립 1600톤 확인
제주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더 있을 것 ... 전수조사 나서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1000톤이 훌쩍 넘는 폐 양돈장 건축자제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불법매립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크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장이 폐업을 하면서 건축폐기물과 분뇨 등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도를 향해 도내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폐업 양돈장 터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양돈장을 운영하던 70대 농장주 A씨와 60대 농장 직원 B씨 등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까지 운영하던 양돈장을 폐업하고 같은 해 4월에서 5월에 걸쳐 건물을 철거하던 중 나온 콘크리트와 철근, 분뇨, 정화조 등의 폐기물을 땅 속에 그대로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폐기물처리 업체와 분뇨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0월 중순 해당 부지에서 굴착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실제 땅 속에 폐기물들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폐기물만 약 16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양돈장은 2019년 11월13일 폐기물처리를 하겠다며 1000톤을 신고했는데, 2020년 4월24일에는 이를 4000톤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처리 폐기물은 575톤으로 나머지는 땅에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고한 물량과 실제 폐기한 것으로 신고된 물량의 차이가 무려 3400톤을 넘는 것이다. 이번에 자치경찰 굴착조사에서 확인된 물량을 제외하면 1800톤의 폐기물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굴착된 1600톤 이외에 나머지 1800톤의 행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농장부지 깊숙이 더 묻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기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다가 사업주는 자치경찰의 굴착조사 요구에 불응해 결국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굴착을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을 막대하게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셈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불법매립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양돈장을 폐업한 사업주가 그동안 악취저감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악취나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면서 3억원을 보상받았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고 투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심지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까지 땅속에 그대로 파묻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번 사태는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다”며 “사업주가 신고한 폐기물이 4000톤이고, 실제 처리한 폐기물이 575톤이기 때문에 신고량과 처리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행정이 조금만 의심했어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개다가 3억원 보상을 했다면 폐업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했지만 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폐업한 양돈장은 모두 19곳으로 알려졌다”며 “제주도는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행위의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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