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3:26 (월)
우리 국민에겐 ‘민생’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에겐 ‘민생’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가 필요하다
  • 민주노총 제주본부
  • 승인 2022.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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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②]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김명호 본부장

- 물가 폭등, 금리 폭등, 민생위기 심각하고 장기화 조짐
- 윤석열 정부, 재벌과 1%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만
김명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
김명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

11월에 미국 금리가 또 7.5% 인상된다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과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이미 예고된 금리인상 소식에 국내 뉴스는 연일 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금리가 오르면 1년동안 물가인상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2010년 이후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그 악영향이 서민들의 민생 위기로 떠넘겨지는 것이다. 악순환의 골이 깊고 상처는 크고 민생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3고(高) 시대’라고 말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한꺼번에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는 시대라는 말이다.

“월급 빼고 모든게 다 올랐다”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고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만큼 서민들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점심밥값이 1만원을 넘은지 오래이고 외식 물가상승률은 30년만에 최고를 찍으며 서민 살림살이를 압박해 오고 있다. 전국 최고의 물가로 알려진 제주도민들의 민생위기는 말해 무엇하랴 싶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내년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예상한 올해 물가인상률은 4.5%였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OECD가 전망한 한국 물가상승률은 5.2%이고 경제부총리는 7%를 전망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에 불과했다. 또 내년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은 3.7%, OECD는 3.9%로 전망했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1%를 겨우 넘을까 말까 한 실정이다. 만약 이대로 물가가 계속 오르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이게 된다.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일 많은 제주도 도민들은 걱정이 태산일 수 밖에 없다.

은행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가상화폐, 주식 등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자가 계좌에서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다.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계산해보니 수십조원이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작 3고 시대에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재벌과 1% 부자들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을 보여준다.

왜 고통은 국민들과 노동자 농민이 다 짊어져야만 하는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정부가 재벌과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는게 문제다.

“물가 폭등 불평등 심화, 이대로는 못살겠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깨어있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11월 12일 서울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늘에 비 내리기를 소원할게 아니라, 우리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서야 할때이다.

6년전 그날처럼.

---- 이태원 참사 156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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