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1:45 (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입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입니다!"
  • 민주노총 제주본부
  • 승인 2022.11.0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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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③]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문도선 본부장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민영화, 법으로 막아야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또 민영화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손해가 많이 난다고 민간에게 팔겠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 생각 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만든 것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윤을 내지 못하니 없애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공공기관이 돈을 잘 버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수도값을 올려서, 전기비를 올려서, 가스비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그 돈은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적자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곳곳에 민영화를 암시해 놓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자산을 팔라고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정건전성’, ‘경쟁력’ 등 민영화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온갖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에게 팔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민영화’의 본질입니다.

전기, 수도, 공항, 의료, 교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생활폐기물 수거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돈이 없어도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에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 선풍기 한 번 틀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 높을테니까요.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생존과 연결된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남아야 합니다. 이미 민영화 된 것들도 다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법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민영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국민 생존과 연결된 것을 민영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공공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 길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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