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3:26 (월)
제주 기초자치단체 구성, 오영훈과 어긋난 공무원들의 입장?
제주 기초자치단체 구성, 오영훈과 어긋난 공무원들의 입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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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 및 전문가들, 2개 기초자치단체에 긍정적
제2공항 문제는 공무원은 긍정, 전문가는 부정 인식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제주도내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개에서 3개의 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급했던 5~6개의 기초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오전 ‘2022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는 2012년부터 이뤄졌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 등 모두 9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15개 정책분야·60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직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직자의 44.4%와 전문가의 38.0%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에 44.4%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 이외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기초자치단체에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에 24.0%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급했던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 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구상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4개 시·군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 등을 고려했을 때 5개에서 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적당하다. 그 방식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 집단 역시 이번 패널조사에서 오 지사의 언급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만 5개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비중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전문가 집단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0%가 긍정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주민투표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41.3%, 전문가의 41.0%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비율은 각각 22%와 33%다.

장기간 제주도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경우 46%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들은 2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전문가 들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절반이 넘는 5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입장을 보인 이들은 28%에 불과했다.

그 외에 특별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3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은 62%로 나타나 제주특별법 특례의 적절한 활용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합에 대하여 공무원의 48.6%, 전문가의 70.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의 13.4%, 전문가의 10%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경제부지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45.6%, 전문가의 5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제부지사 신설 응답자 중 공무원의 56.2%, 전문가의 74.5%가 경제부지사를 1명 증원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외에 경제부지사 증원이 아닌 기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29.3%와 전문가의 10.9%가 찬성했다.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상장기업 20개 육성 또는 유치공약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39.6%, 전문가의 33.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공무원은 환경관리 분야(14.8%), 민생경제 분야(13.3%), 도민화합 분야(9.7%)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환경관리 분야(14.3%), 민생경제 분야(12.0%), 보건안전 분야(12.0%), 복지구현 분야(1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공약 중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분야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분야(14.2%), 제도개선 분야(11.7%), 문화체육 분야(11.0%) 순이며,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분야(13.7%), 문화체육 분야(11.7%), 관광 분야(1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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