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2-09 17:57 (목)
제주도의회서 "제주버스, 전방위적으로 문제 ... 어떻게 해결?"
제주도의회서 "제주버스, 전방위적으로 문제 ... 어떻게 해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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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도정질문 과정서 버스준공영제 비판
오영훈 지사 "개선방안 차질없이 만들어 나갈 것"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17일 오전 마련된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17일 오전 마련된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8월, 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도록 그 효과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자리걸음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은 버스준공영제가 도민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수송분담률과 관련해 “201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 15만명대의 대중교통 수요가 있었다”며 “개편 이후에는 17만명대로 증가하는 듯 하더니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엔 13만8000명, 2021년도에는 14만5000명으로, 개편 이전보다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송분담률 또한 14.7% 안팎을 유지하다 2020년도에는 11.5%로 감소했고, 133개 전노선이 적자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다음으로 재정지원금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버스 수송분담률 저조는 재정지원금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며 “개편 전 110억 수준에서 지난해 1000억원으로 지원금이 10배 넘게 늘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도민사회도 예상했지만, 이토록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3개 모든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환됐음에도 지원금으로 운수업체를 지원하고 기업에 이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인데다, 기업이윤의 일부를 국세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일부 버스업체는 이와 같은 지원금이 도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용과 집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먼저 버스 회사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버스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재 원칙은 간선과 지선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확대하고, 시내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근 시간에 보다 많은 버스를 공급해 학생들 및 출퇴근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버스가 공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버스의 크기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내 지선 버스의 중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준비 중에 있다. 읍면지역의 지선 같은 경우는 소형 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18개 노선 19대의 버스가 소형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수송분담률을 높이면서 보조금 지원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들고, 내년 3월부터 개선방안을 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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