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이상봉 "제주도정, 비정규직 양산 ... 나쁜 일자리 만들어내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정, 비정규직 양산 ... 나쁜 일자리 만들어내고 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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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서 제주도 일자리 정책 질타
"공기관대행사업 노동자, 언제든 일자리 잃을 수 있어"
"1년 계약기간에서 며칠 제외,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17일 오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비판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의 노동여건을 살펴보면 제주도정이 비정규직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보인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 문제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센터로 운영되는 공기관대행사업은 예산 확정 및 협약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매해 연초에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있으며, 고용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가 존속하는 이상, 사실상 계속 근로의 형태를 보이는 공기관대행사업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1년 계약기간에서 며칠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근로계약 꼼수도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땀을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인 인건비를 행정의 비용절감 대상으로 인식해야만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이 56.9%, 비정규직이 43.1%”라며 제주의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4년 연속 비정규직이 10만명이 넘었다는 점과, 비정규직 비중도 2019년부터 4년 연속 40%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59만9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에서의 비정규지 노동자 증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런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해 제주도정의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노동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를 ‘과 단위’로 격상시킬 것과 ‘노동 기본 조례’ 등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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