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담은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을 없애
도교육청, 도민 뜻 모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부각되면서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행정예고본을 들여다보면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는 강조된 반면, 제주4·3을 비롯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은 삭제돼 있다.
행정예고본은 ‘대한민국의 발전목표’를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탐색한다”고 돼 있다. 종전에 없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부분이 추가됐다.
이처럼 행정예고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가된 반면,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빼버렸다.
종전 교육과정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제주4·3을 담아두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제주4·3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제주4·3을 포함한 ‘학습요소’를 삭제한 것은 물론, ‘학습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기준 해설’도 없앴다. 종전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8·15 광복과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기술돼 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손봄에 따라 제주4·3도 자칫 한국사에서 위치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이 확정되면 교과서에 제주4·3을 의무적으로 담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며, 출판사의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4·3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모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