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어긴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 묘산봉, 제주도 판단은?
확약 어긴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 묘산봉, 제주도 판단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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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기간 연장 여부 다음달 1일 심의 예정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 시 '토지 및 시설 매각 금지' 조건
도민사회에서 "조건 불이행 및 공유지 매각" 비판 지속
묘산봉 관광단지 조감도.
묘산봉 관광단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사업부지의 분리매각으로 공유지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에 대한 제주도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올해 제4차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갖고 묘산봉관광단지의 사업자 (주)제이제이한라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제이제이한라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의 주 내용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묘산봉 관광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른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사업기간 연장 여부에는 도민사회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제이제이한라가 지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기간 1년 연장을 받는 과정에서 내걸렸던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심의에서 묘산봉 관광단지의 사업기간 1년 연장에 ‘사업부지나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이제이한라는 이 조건을 수용해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이제이한라는 지난 6월 아난티그룹과 제이제이한라의 합작법인인 ‘아난티한라’에 묘산봉 관광단지 내에서 운영중인 세인트포컨트리클럽 골프장과 세인트포 카운티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1200억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아난티한라’의 지분에 있었다. 아난티한라의 지분 중 약 80% 가량이 경상남도와 부산 등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인 아난티그룹에 있고, 제이제이한라는 약 20%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묘산봉 관광단지의 일부 시설을 사실상 제3자인 아난티그룹에 매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비판대로라면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조건이었던 ‘사업부지나 시설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제이제이한라는 이외에도 아난티그룹과의 합작법인인 ‘아난티제이제이’를 설립,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부의 배후토지를 약 650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 ‘아난티제이제이’역시 지분의 대부분인 70%를 아난티그룹이 갖는다. 제이제이한라는 20%, 그외 금융기관이 10%의 지분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이 매각도 앞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이 가중화된 이유에는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공유지’라는 점도 작용했다.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부지의 93.5%가 북제주군 소유였다. 이 부지에서 (주)라인건설이 1997년 처음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시태로 부도를 맞았고, 사업부지는 다시 북제주군의 소유가 됐다.

북제주군은 이후 2006년에 (주)에니스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 405만8000여㎡를 356억원에 매각했다. 에니스는 골프장과 휴양콘도 등을 완공했지만 경여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6년 제이제이한라의 모회사인 한라그룹이 이 사업을 인수했다. 그 이후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토지와 시설의 매각 등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내 사회에서는 사업기간 연장 조건을 어긴 분리매각에 더해 공유지를 이용한 땅 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에도 ‘묘산봉 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확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업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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