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복지분야에 집중? "살펴보니 그닥" 질타
제주도 예산, 복지분야에 집중? "살펴보니 그닥" 질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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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자치위 심사서 제주도 복지분야 예산 비판
한권 "대표할만한 사업도 없어 ... 기대에 못 미쳐"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촘촘한 복지’에 강조점을 뒀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 예산 안에서는 민생경제는 물론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주도가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동·건입동)은 24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의 내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내놨다.

한 의원은 특히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민생경제와 복지와 관련해 특별하게 주목할만한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한 의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놓은 것은 제주도가 올해 본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지원원에 집중 투자했다”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는 아울러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을 25% 수준까지 늘리는 등 복지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한 의원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민생경제와 복지 중점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에 대한 근거로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언급했다.

제주도의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보면 보건분야가 전년대비 27.6%가 늘고, 환경분야가 22%, 일반 공공행정이 17.4%, 교통이 13.4%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이 점을 강조하며 “하지만 이처럼 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민생경제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이외에도 복지 분야와 관련된 예산의 내용이 기존에 있던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장적 성격의 예산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제주도가 복지 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사업 추진에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한 의원은 “복지 분야에 제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5303억원인데, 이 중 기초연금이 2607억원, 기초생활 급여는 957억원 등”이라며 “이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보장적 성격의 급여다. 국가차원의 보장적 성격 급여 비중은 높은데, 제주도가 별도로 정책사업을 추진해 신규로 편성하는 복지예산은 많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을 대표할만한 정책사업과 관련해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중환 실장은 이에 대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복지예산의 비중을 25%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부족하다는 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관련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각 부서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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