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제어에 보상하려는 제주도 ... 그런데 그 근거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보상하려는 제주도 ... 그런데 그 근거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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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빌전 출력제어 보상 5억원 예산 편성
제주도의회 "보상 위한 법적 근거 없어 ... 형평성 문제도"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출력제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 피해보상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24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다.

제주도는 앞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발전사업장 지원금 차원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이 금액은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과도한 보급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출력제어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2030(CFI2030)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밭작물을 키우던 1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출력제어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 반영됐다. 

하지만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가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잇는 것인가”라며 “관련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했지만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이 “의원님의 말씀처럼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계통 안정화 등을 위해 협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넓은 차원에서 해석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출력제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력계통의 불안정화로 대규모 정전 등이 이뤄지면서 일반 도민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분명 협조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제어와 관련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5억원이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박 의원은 이어 풍력발전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출력제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지난해에 1차례의 출력제어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의 출력제어가 큰 폭으로 늘어 10월 기준 28차례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경우는 출력제어 빈도가 더욱 많다. 풍력발전은 2015년 처음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그 해 3회의 출력제어가 있었다. 그 후 출력제어 횟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의 출력제어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 64회의 출력제어가 있었지만, 올해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 10월 기준 87회까지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태양광만 지원을 하고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던가,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버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의 부담보다도 한국전력이나 국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놨다. 강 의원도 “조례에 지원 근거도 없을뿐더러, 출력제어와 관련해서는 분명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먼저 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나서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한전 등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보상 정책은 제주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판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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