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요한 현대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주4.3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 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4.3연구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우리가 지켜야할 역사”라며 교육부를 향해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정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본에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내용이 추가된 반면, 종전 교육과정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에 ‘학습요소’로 포함됐던 제주4·3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아울러 ‘학습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기준 해설’도 삭제됐다.
이 행정예고본이 확정될 경우 교과서에 제주4.3을 의무적으로 담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따라 제주4.3을 담을 수도, 담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4.3연구소는 이에 대해 “이는 제주4.3을 포함한 중요한 현대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교과서 서술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4.3연구소는 이어 “4.3은 과거에는 폭동으로 불렸으나, 역사적 진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기억해야할 역사, 지켜야할 역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4.3을 우리의 역사에서 배제하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최고 기관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4.3연구소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루속히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교육 관련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노력으로 국가수준교육 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공교육 분야에서 4.3의 의미를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4.3 축소 방침은 공교육 분야에서 국민들이 성취해 온 노력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교육과정이 확정된다면, 공교육 현장에서 4.3교육은 사실상 존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었던 4.3의 또다른 본질적인 내용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와 인권의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교육부의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