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400억 수준 ... 수산업 연간 조수입의 절반
제주도의회 "제주도 예산, 위기의식이 없다" 질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제주가 입게될 수산업 피해가 연간 4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5일 오전 제41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상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내놨다.
포문을 연 이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 차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지난 18일 마무리 됐다”며 “여기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액 조사를 했다. 제주의 경우 수산업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나왔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이 언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제주 수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연간 44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연간 수산업 조수입이 9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절반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대응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고 국장은 “제주도 차원에서 단계별로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했고, 다른 지역과 5개 연안시도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컨트롤 타워를 구성,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내놨다. 4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제주도 해양수산국 예산이 1310억원 정도인데, 내년은 이보다 40억원 정도가 삭감된 1270억원 수준”이라며 “매년 4400억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산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양수산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신속 대응과 관련해 3개 과제에 14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4400억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관련 예산은 14억5000만원이다. 제주도가 과연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요구한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도 해양분야에서는 어민의 피해가 이미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을 보면 과연 해양수산국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내년도 본 예산 반영부터 삐긋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역시 제주도의 후쿠시마 관련 예산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보다 내실있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쯤 방류수가 온다고 한다면, 방류 시점부터 제주에서 생산되는 여류나 수산물은 누구도 건들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산물 방류 사업을 언급하며 “홍해삼 등의 방류에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놨던데,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수산물을 바다에다 방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산’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감시요원의 예산이 대폭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1000만원이다. 이를 강화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홍보하고,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절충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에 중앙정부를 향한 대응책 마련 촉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항은 국가 대 국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고, 제주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르 구성하는 정도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며 “5개 시·도에서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니, 협의체가 함게 특별법을 만들고 시·도가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지역 단체장들이 만나서 국가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