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3:23 (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올해 중으로 나올까?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올해 중으로 나올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5 15:5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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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내년으로 안 넘겨"
"올해 3주 가량 남아 ... 검토 작업 및 마무리 충분"
화물연대 파업 및 철도 파업 등의 이슈가 변수로 남아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으로 제주 재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에 이슈가 쏠리면서 올해 중에 재추진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31일자로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마무리 한 후 검토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재추진 여부를 밝힌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지난달 초 <미디어제주>와의 통화를 통해 “최종결과물을 내는데 최대한 오래 걸리지 않게 하려 한다”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외출장 등 대외 일정과 화물연대의 파업 및 철도 파업 등이 겹치면서 국토부 내부의 이슈가 이쪽으로 집중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검토 작업 및 재추진 여부의 결정 등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올해 중으로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내년으로 넘기지 않으려 한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결정하자고 확정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아직 3주 가량 남았는데, 이 3주 동안 충분히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검토 작업을 마치려 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검토 작업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일정이 잡히면 바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며 “이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도 공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10월31일자로 이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 용역진은 환경부가 지적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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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 2022-12-13 08:59:55
내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제주 관광은 직격탄을 맞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부터 막아라
그 이후에 제2공항 추진여부 결정하고

장나라 2022-12-09 13:45:44
찬성합니다

제주도민 2022-12-06 11:28:34
제주 제2공항 찬성합니다.

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2-12-05 18:44:42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