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3:26 (월)
실수 남발 제주도 예산? "역량 부족 ... 예산 전문가 필요해"
실수 남발 제주도 예산? "역량 부족 ... 예산 전문가 필요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호 "제주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불일치 발생" 지적
한권 "절차 미이행 민간위탁사업 467억 ... 역량 부족" 질타
"지적 전에 인지도 못해 ... 전문성 갖춘 공직자 양성해야"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과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재정운용과 관련해 기본적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이와 같은 사항이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도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에 예산과 관련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도가 제주도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회계간 거래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내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회계기금 사이에서 주고받는 융자액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수입으로 편성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회계기금 사이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먼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이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공공주택 건립비 부지 매입비 100억원 편성이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 더해 무려 46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의 말을 전해야겠다”며 양 위원장이 지적했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불일치에 대해 “매우 기본적인 예산서의 작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도시위 심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예산 100억원, 이 또한 공유재산 취득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이 돼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공공주택 건립비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본예산에서는 여기에 60억원을 더해 1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액 편성이 이뤄지기 전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증액 편성에 나섰다는 비판이 환도위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제주도가 내년에 편성한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예산만 466억원93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에 내부 회계기금 간 내부거리 불일치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정작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으로, 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제주도정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