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이중환, 부동의 내용 열거 ... 도의회선 뒤끝으로 비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 편성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차이로 인해 장기간 줄다리기 협의를 이어간 끝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3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다만 이렇게 삭감된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마찰이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38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예결위는 특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및 제주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20억원 등을 삭감했다. 이처럼 삭감된 538억원은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및 내년도 전국풋살대회 행사비 1억1000만원 등에 전액 증액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모두 750만원을 감액,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 등에 그대로 증액했다.
또 내년도 제주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익금 802억6700만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지출 부문에서는 모두 809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등에 7억400만원이 증액 조정됐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 출연금, 공사공단 전출금,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 보조금 및 재정운영평가 결과 감액 사업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사전 예산 편성 중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사업 보조 중 인건비 지원 사업, 신규 도로개설 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연구 용역비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이 이처럼 부동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자 예결위에서 심상치않은 기류가 흘렀다. 예결위가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장기간 협의를 거쳤고,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것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이 실장이 뒤끝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도의회에 7조639억원의 본 예산을 제출했고,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19개 사업에 대해 505억원 상당을 감액했다. 이렇게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친 제주도 본예산은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결위는 여기에서 감액 규모를 더욱 늘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결위에 삭감규모를 500억원 밑으로 해줄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와 제주도가 협의를 거친 끝에 모두 538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제주도가 요구한 것보다는 감액규모가 약 40억원 더 많다.
이렇듯 제주도가 당초 제시한 것보다 더욱 많은 감액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실장이 부동의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결위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른 것이다.
이에 대해 양경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특히 “세부적인 내용을 꼭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야 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예결위가 끝난 후에도 제주도의회 측에서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향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동의한다고 짧게 말하면 될 일을 부동의 항목 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있었으냐”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회의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실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재석의원 43명 중 41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등이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재석의원 43명 중 42명이 찬성,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