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예산 등 반영하면 내년도 국비지원 더 커질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436억원을 추가확보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던 해녀의전당 건립에 9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9건에 대해 43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 사업과 국가사업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지난해 국회 증액 132억 원 대비 20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 추가 확보 금액이다.
이번에 반영된 국회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누수를 줄이기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설계비 5억 원이 있다. 또 동·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각각 12억 원과 1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해녀를 전통여성문화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비 9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관련 사업비 62억원, 지역 숙원사업인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원,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사업비 2억5000만원도 반영됐다.
이중 특히 해녀의 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중 하나였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해녀의 전당은 2023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여유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 6,000㎡ 규모로 계획 중이다. 전체 예산 482억원 중 절반인 24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면서 실시설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국비 추가 확보 이외에도 전국 공통예산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5억 원,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957억 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보전,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비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증액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0% 이상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