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고용정책 밑그림 나왔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고용정책 밑그림 나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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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등 논의
2027년까지 2조524억 투입, 고용정책 패러다임 공공 → 민간 주도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안)과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안)과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안)과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가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이다. 제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내외 고용 환경과 정책 변화, 도내 고용‧노동 현황과 실태 등 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2023~2027년) 도 고용정책 기본구상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담겨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로 고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3대 핵심전략과 11대 정책과제가 망라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공공일자리 중심이 아닌 민간 일자리 창출로 패러다임을 전환, 이에 따른 일자리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도정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기업하기 좋으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대 핵심전략과 11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제주형 K콘텐츠 아세안+α 산업화 등을 과제가 제시됐고 2027년까지 2조52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정책 패러다임도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으로 바뀐다. 민간기업 지원과 투자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의 전략산업과 전통산업 육성은 물론, 산업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통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전략을 필두로 한 청년·여성·고령화사회·상생사회 일자리 창출 과제를 위해서는 4576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필수적이고 지속돼야 할 핵심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청년 일자리의 경우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추진,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정책 내실화 전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책과제로 설정, 1346억원 투자계획이 제시됐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수준, 고급인력이 부족한 제주 일자리 문제점을 극복해 고용정책 재구조화를 모색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서는 일자리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23년 4673억원, 2024년 6205억원, 2025년 5986억원, 2026년 4804억원 등 4년간 2조1669억 원을 투입해 고용률을 2021년 71.6%에서 2026년 73.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2만1875명, 일자리 지원은 26만1300명, 인력 양성은 12만3143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년)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여기에 지역별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해 종합계획을 공시하고, 임기 중에는 매년 3월말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에는 임기 내 공통일자리 목표인 고용률과 취업자 수 등 일자리 목표, 일자리 창출·지원, 인력양성, 취업(알선) 등 분야별 일자리계획과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일자리혁신위 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하고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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