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될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공식 의견 반영 가능
환경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부정적 입장 보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지만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와 관련, 환경부를 찾아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에 대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 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샘이다.
이번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요청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이와 같은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을 요청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는 중점평가사업 요청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 측에서 수차례의 보완을 한 바 있는데다, 중점평가사업의 요청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중점평가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전문기관 검토와 회신 등이 이뤄지는 등 이미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9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와 관련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가 부동의나 반려를 선택하게 되면 제2공항 사업은 제동이 걸리고,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선택하게 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후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고,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판단과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