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곶자왈 매입에 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당초 50억을 들여 곶자왈을 매수한다는 계획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4억2000만원만을 사용하는 등 매우 미비한 실적을 보인데다, 매년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역시 계획대로 매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제주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 50ha의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 대상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로 조천읍 선흘과 한경면 곶자왈 지역이 우선 대상 지역이다.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공유지분은 매수가 힘들 수도 있다. 아울러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이전까지의 곶자왈 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곶자왈 매입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곶자왈이 갖고 있는 공익기능의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에 더해 곶자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햇다.

사업 시작 초반에는 곶자왈 매입이 순풍을 타고 진행됐다. 사업이 시작된 첫 해에는 모두 60억원이 투입됐으며 매입이 이뤄진 곶자왈의 면적은 92ha다.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86ha의 곶자왈 매입이 이뤄졌고 2011년에는 80ha의 곶자왈이 매입됐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곶자왈 매입 실적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40ha의 매입이 이뤄졌고, 2014년에는 25ha의 곶자왈 매입만 이뤄졌다. 이와 같은 매입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7년 11ha, 2018년 10ha를 매입하는데 그쳤으며 2019년에는 0.3ha이 매입이 이뤄졌다. 

2021년에는 매입 규모가 다소 늘어 34ha 면적의 곶자왈 매입이 이뤄졌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 3.3ha의 매입만이 이뤄졌다. 투입된 비용은 4억2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0억원을 투입해 50ha의 곶자왈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실적은 당초 계획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산림청에서 구입 승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 매입은 산림청의 사유림 매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곶자왈 매입에서의 산림청 승인이 뒤따르게 되는데, 곶자왈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 사유림의 가격과 비교해 최대 5배까지 높은 수준이라 산림청에서 곶자왈 매입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0년 초중반을 거쳐오면서 제주도내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토지주들 역시 곶자왈을 파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곶자왈 매입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더군다나 올해는 곶자왈 매수사업의 3단계 사업 마지막 해다. 제주도는 3단계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니만큼, 올해 매수 실적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해 산림청 및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에 힘쓰고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곶자왈 매수사업 3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국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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