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인구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수립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계획 수립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지표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계획 자체가 잘못수립 됐으며 이를 전면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7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올해 제주도정의 인구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올해 제주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조는 인구 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제주도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인구리스크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산율의 감소나 고령층과 젊은층의 유출 등이 전반적인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는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인구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인구와 관련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3600명으로 전년대비 3.4%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20대 청년들의 탈제주 현상이 15년만에 1500명을 넘어서면서 이 역시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의 업무계획상 2020년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 이후 3년차가 되는 현재 시점까지 제주인구와 관련해서 호전된 지표가 하나도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한 정책 효과가 전무하고,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다고 보여지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과 관련해 307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뿌렸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정책은 20~30년 후에 성장을 기대하는 과정으로 지금 당장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허 실장이 강조한 부분에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나 20대의 인구유출 상황을 봤을 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식의 출산율 정책이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해피아이 정책이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5년간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5년간 8829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인구지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계획은 전면 재수립돼야 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는 생산이 가능한 20~30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오히려 인구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인구 정책은 제주의 미래다.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허 실장은 한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 인구계획의 전면적인 재편을 추진해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