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안돼 ... '전환평'도 곧 결론?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안돼 ... '전환평'도 곧 결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2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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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점평가사업 지정 '부적절' 제주에 통보
"이미 수차례 보완이 이뤄진 사항 ...전문적 검토 중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늦어도 3월6일
제주 제2공항 부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부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요청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제주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부적절’ 결론을 내렸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 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 및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아울러 현장조사 등도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공문을 환경부에 보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요청된 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제주도의 요청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 측에서 수차례 보완을 한 바 있는데다, 중점평가사업의 요청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중점평가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전문기관 검토와 회신 등이 이뤄지는 등 이미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제시됐었다.

이번에 제주도에 전달된 공문에서도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부적절’ 사유로 이와 같은 점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그간 수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의 건은 반영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왔다.

환경부가 이번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6일에는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 지난 1월 5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주말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검토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오는 6일이 마감기한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법정기한을 지킬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가 요청했던 중점평가사업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 역시 기한 없이 미뤄질 수 있었지만, 환경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동의’나 ‘조건부 동의’, ‘반려’ ‘부동의’의 의견을 내게 된다. 이 중 ‘동의’나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기본계획안을 만든 후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이뤄진다.

‘반려’나 ‘부동의’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제2공항 사업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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