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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은 12월 예정 ... 로드맵 제시돼
제주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은 12월 예정 ... 로드맵 제시돼
  • 고원상
  • 승인 2023.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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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 관련 로드맵 내놔 ... 도민경청회는 48회
3월부터 도민 대상 공론화 시작 ... 4월에 현 체제 분석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로드맵에 마련됐다. 4월까지는 현 체제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이 이뤄지고, 10월에는 행정체제 실행방안이 제시된다. 11월에는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행개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한 차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추진 일정 등을 확정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먼저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16개 지역에서 모두 48회의 도민경청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연구와 공론화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경청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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