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 새로 선정된 기관에 관계자로 있었던 사항도"
"기관 선정 기준도 도내 단체에 불리하게 적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운영 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 복지가족국 소관 다른 공고들의 경우는 자격 조건에 제주도내 주사무소 등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제한이 있지만, 이번에 도외 기관이 운영을 맡게 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 공고만 유독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맡게된 기관에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관계자였다는 지적도 도의회에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오전 열리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년 동안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최근 운영 기관이 도외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됐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이 운영기관 변경과 관련해 지난 21일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적으로 기존 운영 법인이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별 무리없이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갑작스럽게 복지관의 관리가 서울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이 운영기관 변경과 관련해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운영법인이 23년 동안 이룬 성과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력자의 편향적 사고와 그에 맹종하는 자들의 무개념에 의해 수탁계약이 탈취됐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만행이 일어났다.이와 관련해 심사위원들은 회의록과 모든 절차의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탁계약에 대해 “특정 장애 유형의 중앙단체가 지방 복지시설들을 잠식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수탁 운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장애인총연합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주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기관 선정 공고와 관련된 지적을 내놨다. 특히 민간수탁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이전 공고들과 달리 유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 공고에서 제한규정이 바뀐 부분이 지적됐다.
현 의원은 “복지가족국에서 하는 다른 민간위탁 공모를 보면 자격 조건에서 다른 공고들은 제주도내 주사무소를 두도록 자격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와 관련해 서는 주사무소만이 아니라 분사무소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열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현 의원이 이어 “그럼 향후 있을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서도 분사무소가 자격에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사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강인철 국장이 현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인철 국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 분사무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국장은 “공고가 마감되는 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됐다”며 “바로 과장에게 이후 과정을 전결로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선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현 의원이 거듭 “심사나 면접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지장협에서 신청 이후에 협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바는 없는가? 전화가 온적도 없는가”라고 묻자 강 국장은 부인했다. 아울러 심사 기준 등도 모두 관련 과에서 전결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외에도 다른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운영 기관을 선정기준 사업실적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국단위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비해 제주도내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사업실적 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처럼 실적 위주로 하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민간 위탁은 중앙에 있는 법인들이 들어오게 된다. 중앙 법인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질타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이와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특정 단체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 공고부터 기준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고에 분사무소까지 제한을 풀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또 평가항목 등도 보면 도내 장애인 단체의 입장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