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반려사유, 극복 힘들어 ... 부동의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15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를 향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을 추진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지난 1월5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법정기한인 이달 6일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발표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동의’를 촉구하며 “환경부에 올바른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질연구소’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이미 반려가 됐었다”며 “반려 사유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 보완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환경은 정치적 이해로 다뤄져서도 안된다. 환경부는 반드시 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토부는 이미 주민들의 반대가 확인됐고 환경파괴가 자명한 사업을 통과시킬 때까지 보완서를 반복해 밀어넣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들러리로 시중을 들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2021년 최종 반려돼 백지화된 사업을 다시 슬그머니 꺼내들어 협의에 붙이고, 제주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을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린 국토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다시 검토하고 협의한 환경부는 그 과정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혀 환경부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어 “지난 7년 동안 세 번안이 보완이 요구되고 반려된 것이 겨우 몇 개월만에 달라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반드시 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성산읍과 구좌읍 지역에 조류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하도리철새도래지에는 세계적으로 6000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가 살고 있고, 고성리 습지에서는 흑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날아가다가 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새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환경부가 더 이상 진실에 눈을 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