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절차가 투명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밀실행정’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심지어 제주도의회에도 관련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늦게 알려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오전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가 제주도정이 약속했던 ‘공론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포문을 연 이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었다. 하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는 것을 제주도의회에 알린 시점을 문제삼았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착수보고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착수보고회 직전에 의회에 알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관련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내용을 의회에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날짜가 1월31일이고, 이 공문이 의회에 접수된 것은 2월1일이다. 착수보고회 전날에서야 착수보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의회에 알린 것이다.

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렇게 하루 전에 알리는 이유가 뭔가? 차라리 알리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알리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문서를 보내고 나선 후에도 문제였다”며 “보고회 당일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 왜 비공개로 한 것인가? 공론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데 착수보고회부터 비공개였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또 도의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날인 지난달 27일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용역의 구체적 방향과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며 “제주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논란이 있을까봐 27일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착수보고회 비공개 논란부터 쭉 이뤄지는 과정들을 보면 도민사회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비공개가 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역시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놨다. 하성용 의원의 지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착수보고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교육청과 제주연구원 등에는 의회보다 하루 앞선 30일 문서를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착수보고회 개최 사실을 가장 늦게 알린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이외에도 착수보고회를 언론에 비공개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것을 통해 도민에게 알려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제주도민분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권 의원은 “중요한 건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관련해 중요한 건 집행부의 자세”라며 “정말 중요한 용역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와 연구수행계획서에 차이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답변도 안 해 주고 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밀실행정 논란이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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