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 입장도 곧 발표할 것 ... 여러 사항 검토 중"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공항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등을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2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가 있고 난 후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 등을 국토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란 예측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민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기본계획 고시 전으로 판단돼 이와 관련해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가 오 지사에게 먼저 건의한 내용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달라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제3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한 이유는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 극복 불가능한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을 공개하라는 도지사의 요청까지도 거부하고 끝내 비공개 밀실 협의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강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당정협의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가 참여한 가운데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이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하지만 원희룡 전 지사와 국토부가 이 결과에 불복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주민투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의 해법으로 일관되게 도민결정권을 강조해왔다”며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국토부가 주민투표 등을 거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힐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해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먼저 “관련 내용을 숙고해서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첫 번째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고, 국토부장관에게도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한 비판도 꺼냈다.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장관이 지역의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곧 환경부의 발표가 있게되면 그 발표에 따라서 관련한 입장을 낼 생각이다. 도민결정권이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도정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공항과 관련해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인지 깊게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도 그런 과정에서도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지사와의 면담 이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비상도민회의은 이번 면담과 관련해 “지사가 면담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결정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