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0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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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원 장관에게 주민투표 발의 촉구 성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각 지역별 참여자치 시민단체의 연대모임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우선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참여자치연대는 “제주 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라며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정화되지 않은 하수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조기 포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항보다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사 시절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해놓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2공항은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이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게 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연대는 국토부를 겨냥,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며 도민들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었다면서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자치연대는 “도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만큼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민투표가 절박한 도민들의 요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즉각 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어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며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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