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대부분 제2공항 입지타당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오히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점을 오히려 시인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지적된 사항들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다음 단계로 문제를 떠넘긴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결과 조건부로 동의 입장을 보인 후 7일부터 9일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나선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을 통해 공개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고래연구센터는 제주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래연구센터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2공항 부지는 세계지질공원과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 동굴 등 환경보전가치가 큰 지역과 가깝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과 운영 중 발생하는 오염원, 부유사, 소음 등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바닷새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사실상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감방안이 부족하며,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래연구센터는 세부적으로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제2공항 부지 인근의 조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추가적인 1년 이상 장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른 전문기관 역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긴 환경 관련 저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토부의 계획에 따를 경우 항공기 안전과 조류의 서식지 보전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계획부지 주변에 한반도 최남단 주요 철새도래지가 분포해 있고 저어새와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보호종 서식지 보존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이를 구분해 두 가지 대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평가서의 계획대로 갈 경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류 서식지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조류의 종 다양성 및 서식지 지속성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제2공항 입자의 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데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4.96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주민수용성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계획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추진 이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계획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와 우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 의견을 통해 제2공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동시에 제2공항 개발면적 규모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제2공항에 따른 환경영향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같은 검토의견들이 공개되자 환경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환경영향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다수의 언론에 이와 같은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이 오히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힘을 더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해명이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다수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음단계로 넘겼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하면서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입지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해명 없이 “지적사항은 다음단계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입장만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보인 태도와도 매우 다른 모습이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있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과정에서 환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입지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 환경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향후 제2공항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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