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다른 첫 번째 법정계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목표 제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섬을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이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첫 번째 법정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된다.
제주도는 13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모집 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법정계획 수립은 지난 2021년 제정 및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에 맞춰 제주도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특성 분석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정계획의 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로 용역을 통해 10년 단위의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이어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수정될 부분 등을 수정한 후 향후 5년 단위의 계획을 재수립하게 된다.
용역진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을 조사하고, 2050년까지 향후 제주도내 온실가스의 변화 등을 추적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내 환경요인의 분석도 이뤄진다. 환경요인은 자연과 인문·사회, 경제·산업, 에너지 부문 등 전반적인 요인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법정계획 기간 동안의 비전 설정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목표 전략 등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기존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현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10년 계획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이행 로드맵이 이번 용역을 통해 나온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역별 국제협력 및 지방장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용역을 통해 제시된다.
또 연도별 대책과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 및 추진상화 점검 등이 병행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고,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와 목표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이번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용역사를 찾기 위한 공고는 이달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고를 통해 입찰이 이뤄질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최종 용역사가 선정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는 법정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꾸려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올해 12월까지 이 법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