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항공기는 제주 대중교통 ... 도민할인 적용 확대 등 필요"
"항공기는 제주 대중교통 ... 도민할인 적용 확대 등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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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항공권 대란에 국회에서도 세미나 열려
"도민할인, 특가 중복 적용, 부담완화할 수 있어야"
유류할증료 할인 및 공항이용료 면제 등의 필요성도
사진=미디어제주.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항공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대중교통’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으며, 대중교통 지원책과 비슷한 내용의 지원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현재 ‘특가’ 항공권에는 적용이 안되는 도민할인가 ‘특가’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등이 참석했으며, 그 외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윤문길 항공대 교수와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박정수 대한항공 상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항공권 대란 문제가 지적됐다.

◆ "대폭 올라간 항공권, 대책 필요" 이어진 지적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연초 항권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으로 국내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며 “난임으로 원정 치료를 받는 부부, 휴가를 나온 군인,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 출근을 앞둔 여행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추운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제주도 등 지자체와 국회가 항공 편수 긴급 확대와 특별기 투입 등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 스케줄이 조정되면 국내선 항공대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항공사들 역시 국내선 항공기를 성급하게 국제노선에 투입함으로써 국내선 항공대란에 일조했다. 항공사들이 공급을 줄여놓고는 수요공급 논리를 앞세워 국내선 요금을 대폭 올리니 국민의 원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 역시 “현재 제주의 항공운임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제주도민은 서울에 용무가 있어도 쉽게 오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망설이게 됐다. 항공 문제는 제주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며, 도민들 사이에서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도 “편도 항공요금이 최근에는 10만원을 넘어 15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과도하게 인상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지적처럼 제주도내 항공권은 지난 2월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특가’ 항공권은 빠른 속도로 매진됐으며, 주말 기준 편도 10만 안팎의 항공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2월에는 각 학교들의 졸업 및 방학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3월말부터는 수학여행 시즌에 더해 봄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에도 어린이날 등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 국내선 항공 운항편수가 줄어들고, 국제선 운항편수가 늘어난 것 역시 항공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어지는 '비싼 항공권' ... 제시된 해결책들은?

세미나에서는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들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제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먼저 도민할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경조사나 병원진료 등 긴급히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항공권 부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제약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다. 항공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항공사별 도민할인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기업우대 할인은 특가항공권에도 중복 적용하고 있지만, 제주도민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제주도민 할인의경우도 특가항공권 중복할인 적용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유류할증료 할인 및 공항이용료 면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김 과장은 이외에도 국토부 등을 향해 성수기 등에 항공좌석 부족시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교체 투입을 의무화해줄 것과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등 슬롯 추가 확보 기준을 마련해줄 것 ▲성수기 외 재난 등 긴급 상황시 항공좌석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줄 것 ▲안정적인 항공좌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정부를 향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석 증대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항공교통은 다른 교통과는 달리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제주도와 같은 특정 지역은 항공교통을 대중교통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정지역의 항공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 운임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항공기의 공급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봉석 제주관광공상 관광산업혁신그룹장은 “항공난은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항공 좌석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이동이 어려우면 제주관광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주는 고물가’라는 인식을 선입견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항공편수의 안정화와 가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그룹장도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유류세 감면제도 도입과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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