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영훈 지사 "제2공항 부실 검증? 시민단체가 할 것"
오영훈 지사 "제2공항 부실 검증? 시민단체가 할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6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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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환경부 발표 직후 "전환평 검증하겠다"
방송 대담에선 "검증은 시민단체가 하지 않겠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이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이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된 검증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보인 직후 관련 절차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최근 언론과의 대담에서는 “검증은 시민단체가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KBS제주방송총국과의 제2공항 관련 대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보인 직후 내놓은 오 지사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오 지사는 지난 6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놓은 직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를 향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낱낱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이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도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주도가 나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났다. 정보는 공개를 했으니, 시민단체나 도민사회에서 검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환경부의 검토과정에 대한 각종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검증과정에서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로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해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한 검토기관은 대부분 입지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은 “계획부지 주변에 한반도 최남단 주요 철새도래지가 분포해 있고 저어새와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보호종 서식지 보존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이를 구분해 두 가지 대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평가서의 계획대로라면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쇠퇴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이라는 비판을 내왔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조류의 종 다양성 및 서식지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2공항 입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 의견을 통해 제2공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제2공항에 따른 환경영향 보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역시 제2공항의 부지가 환경보전가치가 큰 지역과 가깝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검토기관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관련 절차에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검토를 무시한 것에 더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2공항이 향후 제주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라도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증을 강조했던 제주도가 며칠이 지난 뒤에는 “검증은 시민단체가 할 것”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같은 대담 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사항은 오랫동안 제주에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증은 시민단체가 할 것”이라는 태도 역시 이와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사는 다만 검증 과정에서 의견들이 수합되면, 수합된 의견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주도 차원의 검증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절차에 대한 검증보다는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검증을 제주도가 다시 한 번 검증한다는 성격인 데다,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검증을 한다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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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3-03-17 09:06:55
시민단체가 뭘 안다고 검증을하는지??ㅋㅋㅋㅋ 진짜 무능하니깐 시민단체에 넘기는거 보소... 진짜 제주도가 많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