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사 차원 홍보 전무 "노력도, 책임도 없어"
공공반납처 관련 홍보도 부족 ... "세심한 홍보 필요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지 4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공반납처 사용도 쉽지 않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후 시행 4개월 째를 맞이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 이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시기를 늦췄고, 시행 규모 역시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제주의 일부 적용 대상 프렌차이즈 매장이 이 제도에 반발하면서 제도 보이콧 등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브랜드 가맹업체 10곳과 공공반납처 4곳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업체와 공공시설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원할하게 잘 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증금 스티커의 부착이나 반납에 대한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별로 보증금제의 운영을 알리는 홍보물의 크기나 부착 방법이 천차만별이었으며, 홍보물의 크기가 작은 업체의 경우 보증금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렌차이즈 본사 차원에서의 보증금제 홍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한 전체 매장에서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홍보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실상 프렌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의 홍보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본사가 보증금제도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회용컵의 공공반납처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제주공항의 경우 3층 무인반납기에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에 도착해서 일회용컵을 반납할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가시적인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공항이용객들이 일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전국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반납할 수 있는 창구가 공항과 항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심하게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표지의 설치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청에 설치된 공공반납기 역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청 주변은 상권이 발달해 있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도 다수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제주시청 역시 일회용컵 반납처로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청의 반납기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민원실이나 휴식공간이 아닌, 1별관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청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장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심지어 제주시청 민원실 직원들 중에서도 시청내 공공반납처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지적하며 “그만큼 제주시청이 공공반납처로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제도를 이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반환 수요가 늘어나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원실 등에 무인반납기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나아가 재활용률을 높여 국가차원의 자원순환을 안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착 되어야 전국 시행도 앞당길 수 있고, 제도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환경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프렌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렌차이즈 가맹 점주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보이콧한 업체들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